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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가해자와 피해자...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불법사찰 가해자와 피해자...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5년 전, 이명박 정부의 불법적인 민간인사찰 과정에서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 대표직을 잃고 지분마저 빼앗겨야 했던 김종익 씨. 업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지난해 갑상선암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투병 와중에도 계속되는 법적 공방에 김종익 씨는 힘겨워하고 있다. 그는 지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최종 판결이 났다.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양심선언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결론은 그의 유죄 확정.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이 복종했다는 이유다. 장 씨는 이날 공무원직을 박탈당했다.


그렇다면 정작 민간인사찰을 직접 지시했거나 수행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뉴스타파가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