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타파 N 주제별 보기/사회

검은 돈의 블랙홀, ‘조세피난처'

검은 돈의 블랙홀, ‘조세피난처'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버진 아일랜드 은닉 재산 폭로로 조세피난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전세계 60여 곳의 조세피난처에 최소한 21조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3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흘러 들어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지난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조세 회피나 탈세 목적으로 빼돌려진 ‘검은 돈’ 이다.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복지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는 각국 정부들은 ‘검은 돈’의 정체를 밝혀 세금을 매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외치는 박근혜 정부에게도 역외 탈세 방지는 중요한 국정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번도 대기업의 역외 탈세를 본격적으로 추적해 과세한 적이 없다.





뉴스타파는 이번에 조세피난처 7곳에 34개 국내 대기업이 165개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과연 빙산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