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공작 정치의 부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지시로 채동욱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 파장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감찰 지시가 사상 초유의 일일 뿐만 아니라 채 총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부당한 압력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보도로부터 법무부의 감찰지시, 그리고 검찰총장의 사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청와대가 치밀하게 기획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 내부의 제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조선일보 기사가 사정당국이 아니면 알기 힘든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국정원 사건 처리에 있어 현 정권에 눈엣가시 같았던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작업이 이뤄졌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일부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을 받게 한 뒤 물러나게 압력을 가하는 전형적인 공작정치가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 중수부장 시절 채동욱 총장을 휘하에 두었던 박영수 변호사(전 서울고검장)는 이석기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같은 큰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검찰에게 총장의 사퇴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검찰의 독립은 권력과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국가 최고 사정기관의 수장마저 공작정치의 희생양이 된 게 사실이라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