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공작 정치의 부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지시로 채동욱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 파장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감찰 지시가 사상 초유의 일일 뿐만 아니라 채 총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부당한 압력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보도로부터 법무부의 감찰지시, 그리고 검찰총장의 사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청와대가 치밀하게 기획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 내부의 제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조선일보 기사가 사정당국이 아니면 알기 힘든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국정원 사건 처리에 있어 현 정권에 눈엣가시 같았던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작업이 이뤄졌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일부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을 받게 한 뒤 물러나게 압력을 가하는 전형적인 공작정치가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 중수부장 시절 채동욱 총장을 휘하에 두었던 박영수 변호사(전 서울고검장)는 이석기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같은 큰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검찰에게 총장의 사퇴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검찰의 독립은 권력과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국가 최고 사정기관의 수장마저 공작정치의 희생양이 된 게 사실이라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Posted by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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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승주

    해외에 나와 근로하는 한사람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다는것에 가슴이 아프네요. ㅠㅠ

    2013.09.17 1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종규

    조선일보가 우리를 대표 하는것 같아 참 슬퍼요 어찌 우리나라가 조선 일보 논설 하나에 휘청 대는지

    2013.09.17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네요.
    불통과 오만, 독재의 어두운 역사로 말입니다.

    2013.09.18 0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마음

    언론장악 검찰장악 야당장악 도데체 어디까지 할라꼬?

    2013.09.18 0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파란

    ㅋㅋ 뉴스타파 청문회때는 적인줄 알고 까더니.. 이젠 오인사격한줄 알고 감싸는군,ㅋㅋ

    2013.09.18 1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산샤

    지금 이 잘못된 행태는 어떤 형태로는 언젠가 꼭 처벌을 받을겁니다.
    뉴스타파 화이팅~!!

    2013.09.19 0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조중동 타파

    언론 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전혀 다른일을 하고있는 현재의 조선일보....
    망국의 초석 이네요..

    2013.09.21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국민

    혼외 아들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설레발치지 않는다 뒷조사한거 보여주고 조용히 물러나라 할것이며, 채총장도 창피당하기 전에 물러났을것이다 이것은 상식이다 .

    2013.09.22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국민의식

    너무나 안타까운 한국의 현실...
    유신의 부활입니다.

    2013.09.23 05: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김태완

    이 비가 그치면 푸른하늘 보일날도 머지 않으리...

    2013.09.23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법송

    바른말하면안되요^^

    2013.09.23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뉴스타파 - 채동욱 스폰서검사로 까더니 갑자기 옹호하냐?

    민주당 - 그전까지 까더니 갑자기 하루전날에 칭찬 일색 역시 민주당 ^_^

    2013.09.26 1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찔빱

    뭘 옹하다가 깐다는거냐 그냥 구린놈까다 더 구린놈 나와서 더 까는거지

    2013.10.10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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