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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S/조세피난처 프로젝트

뉴스타파 · ICIJ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공동취재 1차 결과물 9번째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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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 ICIJ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공동취재 1차 결과물 9번째 명단 발표



 1.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제작되는 비영리 독립 언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진행하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의 유일한 한국 파트너로 참여해 지난 5월 22일부터 그 공동취재 결과물을 발표해왔습니다.


 2.. ICIJ와 뉴스타파는 6월 15일부터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크라우드 소싱, 즉 대중들의 지식과 정보를 모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형태의 시민참여 방식으로 전환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한국인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후 지금까지 9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6월 27일) 발표하는 9차 명단 관련 내용은 뉴스타파가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인물에 대해 시민들이 제보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뉴스타파 취재진이 추가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9차 발표 대상은 모두 4명입니다. 


   ⓵ 김재훈 / 효성그룹 계열사인 ‘더 클래스 효성’ 2대 주주 

     

     페이퍼컴퍼니 이름 : D-Best Investments Group Ltd

     법인 설립 시기 : 2007년 10월 8일 

     설립장소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BVI) 

     등기이사 (Director) : 김재훈 (서류상 영문명: Kim Jae Hoon) 

     주주 (Share Holder) : 김재훈 (서류상 영문명: Kim Jae Hoon) 

     페이퍼 컴퍼니 설립 중개업체 : 골드만삭스 싱가포르 지점


  김재훈씨는 2007년 10월 8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후 두 달 뒤인 2007년 12월 27일, 효성그룹 계열사인 ‘더 클래스 효성’의 2대 주주가 됩니다. 김씨가 유일한 이사로 있는 디베스트 파트너스라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약 23억원을 납부하고 더 클래스 효성의 지분 31.54%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더 클래스 효성은 ㈜효성이 58.02%, ㈜디베스트 파트너스가 31.54%,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이 각각 3.4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씨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중개업체는 프라이비트 뱅크로 유명한 골드만삭스 싱가포르 지점이었고, 실제 김씨는 해외사업을 위해 골드만삭스 싱가포르 지점에 페이퍼 컴퍼니 명의에 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운영했다고 밝혔지만,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국내로 자금을 들어온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씨는 BVI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두 달 뒤인 2007년 12월 27일, 더 클래스 효성에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 34.15%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됩니다. 이 투자 자금은 23억원 가량이었는데, 김씨가 유일한 이사로 있는 디베스트 파트너스라는 국내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분참여를 해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디베스트 파트너스는 더 클래스 효성의 우선주 31.45%를 취득하면서 상환을 요구할 경우 2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특히 당시 시중 대출금리보다 높은 9%의 높은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당시 더 클래스 효성의 재무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투자 조건은 특혜로 볼 수 있다는 게 관련 회계사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효성측과 김재훈씨는 국내 한 법무법인의 의해 적법하게 진행된 투자였으며, 당시 벤처 투자 관행으로 볼 때 특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디베스트 파트너스를 취재한 결과, 실제 사무실도 없고 정직원도 없는 사실상 서류상의 회사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재훈씨는 투자목적으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직원을 둘 필요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다만,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불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효성은 김재훈씨가 만든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와 더 클래스 효성의 투자 과정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⓶ 김병진 (전 대림산업 회장), 배전갑 (전 대림코퍼레이션 사장), 남용아

     페이퍼컴퍼니 이름 : CHEMBUILT INTERNATIONAL, INC.

     법인 설립 시기 : 2003년 9월 30일 

     설립장소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BVI) 

     등기이사 (Director): 

김병진(서류상 영문명: Kim Byong Jin) 2003년 10월 10일 등재,  

    남용아(서류상 영문명: Nam Yong Hwa) 2003년 10월 10일 등재

        배전갑(서류상 영문명: Pae Chun Kap) 2003년 10월 10일 등재/2008년 6월 24일 사퇴

     주주 (Share Holder): 

        김병진 (Kim Byong Jin)    

        남용아 (Nam Yong Hwa) 

        배전갑 (Pae Chun Kap)  

     페이퍼 컴퍼니 설립 중개업체 : UBS AG 싱가포르 


   김병진씨는 대림산업 회장과 대림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지냈고, 배전갑씨는 대림엔지니어링 상무와 대림코페레이션 사장, 서울은행 부행장을 지낸 대기업 임원 출신입니다. 이들은 대림에서 퇴직한 이후 2001년 벤처기업 컨스트넷을 운영하면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습니다. 남용아씨는 컨스트넷의 감사를 맡았습니다. 

  

   배전갑씨는 뉴스타파와의 취재에서 200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에서 투자 사업을 하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지만, 이후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더 이상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지 않았다면서, 탈세 등의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3. 더 클래스 효성의 2대 주주 김재훈씨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오늘(6월 27일) 오후 업로드 될 예정인 뉴스타파 탐사리포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 뉴스파타 홈페이지에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한국인 등 18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 ICIJ도 홈페이지를 통해 10만여 건의 페이퍼 컴퍼니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들의 신원에 대해 시민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크라우드 소싱 프로젝트는 보다 질 높고 파급력 있는 저널리즘을 실현하고, 조세정의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도움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 설립관련 자료를 발췌해 공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 뉴스타파




6월 27일 뉴스타파 조세피난처 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