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2012년 세금 천 4백억 원 날려
로또로 불리는 ‘성공불융자’, 제도 개선대책 마련 시급





지난해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정부가 민간 기업에 빌려줬다 떼인 국민의 세금이 14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보다 7배나 증가한 수치다.

자원외교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공불융자’ 방식으로 기업에 빌려줬던 원리금마저 대규모로 탕감해줬기 때문이다.

‘성공불융자’란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은 기업이 자원개발에 성공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되,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씩 빚을 감면 받은 기업들은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LG상사, 삼성물산 등 대부분 재벌 그룹 계열사다.





뉴스타파가 석유개발 융자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서류 미비로 심의가 보류된 한 건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이 신청한 30건의 감면 신청이 모두 원안 통과됐다.

SK이노베이션과 석유공사는 한 차례 질의와 답변으로 476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억 원 대의 융자원리금을 모두 탕감받았다.

석유공사는 성공불융자로 정부로부터 받은 돈 중 쓰다 남은 8억원을 10년 가까이 공사 명의 계좌에 보관, 부적절한 이자 수익을 챙겼다. 그러나 감면심사 과정에서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익단체인 해외자원개발협회와 회원사들이 융자심의위원회의 과반을 차지, 실질적으로 융자 및 감면심사를 좌지우지하면서부터 생긴 일이다. 해자협은 에너지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 법무·회계법인, 펀드운용사 등 71개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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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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